2023년 임대차계약 전월세 신고제 6월시행 신고방법 및 기간 (대상,지역,과태료)

2023년 6월부터 부동산 임대인들에게는 필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바로 전월세신고제이다. 신고안하면, 즉 신고위반이 되면 최대 과태로 100만원을 추징한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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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뭐가 이리 신고해야할께 많다. 정권이 바뀔수록 야당과 여당의 확실한 정책이 다른거 같다.

여튼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되기는 하지만서도,

어떻게 하든지, 세금을 뺏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인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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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하라고 하니까 알아야 겠다. 전월세신고제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참 골치가 아파옵니다. 저도 전월세 신고를 해야할게 1건이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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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곧 뭐다?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니,

월세 50만원이라면, 월세를 30만원으로 계약서를 수정하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20만원을 받는 꼼수도 성행한다고 합니다. 뭐 어쩔수 있나요? 이게 절세인지? 꼼수인지 저도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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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월세신고제 입니다.

알아야 할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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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방법

② 기간

③ 대상

④ 지역

⑤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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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전월세 신고방법은?

전월세 신고방법은 인터넷 즉 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방법과 소재지 관할 2)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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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시도선택과 시군구 선택을 한다음에 신고하기를 누르면 신청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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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후에 임대차신고 에서 신고서 등록으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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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고서등록에 주소를 검색하고, 임대인에 체크 한 이후에, 확인을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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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정보 입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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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서를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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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첨부 안하면, 임대차계약서(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임차인 모두 전자서명을 하거나 단독신고 사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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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택임대차 신고서 내용을 모두 기입하고 등록을 하면, 신고내역 상세조회 화면이 나오게 되지요

이때 기입한 내용을 보시고, 틀린게 없다면 서명페이지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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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지막은 서명페이지에 서명을 하면 최종 신청이 완료되요,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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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월세 신고서 등록확인은 주택임대차 신고이력으로 알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내가 등록한 전월세 신고내용이 접수완료로 되어있으면 완료처리가 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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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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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를 해야 하고,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되니, 편하신 것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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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기간, 대상, 지역,

신고위반시 과태료도 알아봐요

1. 임대차 신고 기간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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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차 신고 대상

전월세신고제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시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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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차 신고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시지역이면 거의 모든 전국구네요 (군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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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전세 경우는 ????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조건에 부합하면 신고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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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대차 위반(미신고)시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임대차계약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니, 필히 신고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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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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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인듯 합니다.

노년층이나, 은퇴이후에 임대차로 인한, 월세소득만 있으신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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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조그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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