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및 해제를 통한 아파트 차익실현 (ft 실거주의무 폐지) 토지거래허가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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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발표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

올해 초에 발표된 "주택시장 연착륙과 서민/취약계층 주거안정 역점 추진"의 명분으로 보도된 자료를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정말 폭락과 하락장의 시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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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보도 발표 이후에 2023년 4월 현재는 한국은행이 아파트 기준금리를 동결하였고, 아파트 거래량은 서울핵심지와 경기도핵심지를 기준으로 급매는 사라지고, 거래량은 회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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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핵심지에 한해서 거래량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핵심지의 중요성이고, 투자와 입지의 상관관계는 필수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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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발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도 용산과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 풀었으나,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사업은 원칙으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곳은 배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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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변경 전/후

1. 변경 전)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변경전인 분양권 전매제한은 수도권은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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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서는 3년이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1년, 기타 수도권지역에서는 6개월의 전매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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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비수도권(지방)일 경우에는 공공택지와 규제지역에서는 1년, 광역시 도시지역에서는 6개월, 기타지역에서는 전매제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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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후)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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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해제 및 완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최대 10년까지 팔지 못하게 하던 전매제한 규제가 2023년 4월 7일부터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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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양권 전매제한 변경 주안 점

첫째, 수도권은 분양 후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 이후 팔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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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 지역): 3년

셋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등), 비수도권 공공택지와 규제지역: 1년

넷째, 수도권 기타 지역,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시 지역: 6개월

다섯째. 비수도권 그 외 지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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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거주 의무 조항은 그대로 유지 하니, 이점은 필히 참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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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제가 해제되지 않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전매제한 완화 1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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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제 상한가 적용 아파트 2년 실거주의무는 그대로 유지 (필히 참고 사항)

수도권 분양제 상한가가 적용된 아파트라면 2~5년 실거주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는 위에서 본바와 같이 1.3대책에서는 전매제한 완화 및 실거주의무 폐지를 발표하였으나, 국회심의로 인하여 시행이 늦어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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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사례 Case를 들자면,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및 서울지역 아파트

둔촌 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사례를 들자면,

- 기존) 전매기한이 8년

- 변경) 1년으로 줄었으니, 투자하신 분들인 분양권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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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둔촌주공 아파트 외로, 눈여겨 봐야할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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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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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은 둔촌주공을 정부에서 밀어주는거 같은 정책이라는 것이 대부분 여론의 생각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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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 일관성도 없고,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와 답보할수 없는 앞으로의 상황이지만,

부동산 거래 경기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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