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전 학자금 대출이자 면제,무이자 대출법 통과 의결 처리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요즘 학생들은 학자금 내기 수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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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때는 엄청 힘들었습니다. 자립으로 학비를 낸다는 것은

등록금을 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고액과외 말고는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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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 더블어민주당 단독으로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 통과처리가 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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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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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준다는 것입니다.
• 학자금 대출 이자는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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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면제 사항

1)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후라도 육아휴직·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붙는 이자 역시 면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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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 발생으로 인해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 면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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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학자금 대출 방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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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이 대출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이고, 기존 제도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여당 간사 이태규 의원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당 단독 처리에 항의하며 퇴장

학자금 대출 이슈 요약

1. 국민의힘과 정부는 재정부담과 형평성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

2. 교육부 "형평성 문제 ·과도한 추가 대출 우려…합리적 대안 마련" 필요 입장

- 미진학 고졸자, 소상공인 대출과의 형평성 문제, 또 과도한 추가 대출 유발 등의 우려

- 고졸 이하 청년은 아예 대출 혜택 자체가 없고, 서민 소액대출도 이자율이 3∼4%임

3.국민의힘 "대규모 혈세 투입엔 합의 필요…정략적 접근"

4.민주당 "정부 중재안 제시 안 돼…재정 추계도 엉터리"

- 1년에 약 830억 원 정도의 재정이 소요 주장, 정부의 추계가 상당히 엉터리임이 밝혀졌다"

- 근거가 되는 연구용역 자료가 2010년에 발표된 자료

-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의 지급액과 보장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학자금 대출 소요가 줄었다 강조

출처 unsplash Jeswin Tho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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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생각은?

 

교육위는 통과 되었고, 마지막은 법사위에서 결정

통과된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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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받아보셨나요? 저는 정말 많이 매번 받았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낮은 이자이지만, 원금 + 이자를 생각하면

갚을일이 망막하기만 하고, 마이너스통장처럼 상환과정이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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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장학금도 없어지거나, 줄어든 마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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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이런 혜택과 제도를 제공하는 건

바람직한 일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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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 엄한데다가 돈 쳐발르거나, 돈지랄 하는것보다는 (국민연금 투자? 여가부 예산금?)

백번 나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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