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월 달라지는 변경 전/후 개편안 핵심(+수급기준,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실업급여라는 말? 참 씁슬한 말이죠

자의든 타이든지 간에, 회사에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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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떻하겠습니까?

재취업활동을 위한, 생활비는 지원받아야지 다시 시작할수 있는 지원이라도 알아야 할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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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업급여가 2023년 5월 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달라진다고 하니, 이에 대한 개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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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개편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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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이 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서 일단 찾아봤는데요!! 아래 3가지 내용이 가장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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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2. 엉터리 구직자를 막기 위해서
3. 재취업 지원 방향 전환
4. 반복 수령을 꼼수와 편법을 사용한 상습수급자가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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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가 변경되는 이유는 결국 부정수급자 즉 엉터리 수급자가 많아졌기 때문에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실업급여 개편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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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과 지급현황을

볼까요?

1. 실업급여란?

비자발적인 사유나 직장을 관둘 수 밖에 없는 이유로 일자리는 잃은 사람을 대상으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 재취업을 돕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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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신청과 지급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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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3월 실업급여 지급액 vs 2022년 12월과 비교 (38%증가)

2) 돈으로 보면 10조 333억원

3) 인원수로 보면 2022년 12월 실업급여 수급자 50만명에서 17.5만명 증가

출처 real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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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전) 기준내용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함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4. 자발적 퇴사 시 수급 가능한 경우 ​

*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발생했을 때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자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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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때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희롱, 성폭력, 그 외 성적 괴롭힘을 당했을 때

4) 사업자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변경전) 실업급여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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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후) 기준내용

개편내용

(횟수, 인정범위, 인정방식)

출처 : realcast 개편후 수급기준

1.재취업활동 인정횟수

5월부터는 일반/ 반복/ 장기/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개정은 1~3차까지는 ( 4주 1회 재취업활동) 4차 부터는 4주에 2회 활동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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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급자별 인정범위와 방식

일반수급자도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번이상 활동을 해야하고

반복수급자는 4차 실업인정일로부터 4주 2회이상,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인정이 됩니다. ​

단, 만 60세 이상 실업자나 장애인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4주 1회로 기존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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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반복 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
• 2~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최소 4주에 1회 이상 실시
• 5차 실업인정일~만료일전까지 재취업 활동은 최소 4주에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구직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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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반복 수급자

• 1차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서 집체교육(상동)
• 2차부터는 재취업 활동이 반드시 입사지원 활동만 인정
• 1차부터 3차까지는 재취업 활동 4주에1회, 4차부터4주에 최소2회 구직활동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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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취업활동 인정범위와 방식

5월부터는 봉사활동, 어학학원 수강 등도 재취업활동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반복수급자에 대해서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가와 같은 구직활동이 필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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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변경 후) 기준내용

수급금액 변경 기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 80%에서 60%로 조정됩니다. [평균임금 60% X 수급기간 일수]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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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5월 이전 : 일 (61,568원) / 월 (약 185만 원)

※최저임금(2023년 기준 : 9,620원)의 80% X 일 소정근로시간

※ 1일 상한액(66,000원), 1일 하한액(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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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예정 실업급여 하한액

• 2023년 변경 예정 예상금액 : 일 (46,176원) / 월 (약 135만 원)

※최저임금(2023년 기준 : 9,620원)의 60% X 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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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 반복 수급자

• 3번째 수급 시 : 10% 감액
• 4번째 수급 시 : 25% 감액
• 5번째 수급 시 : 40% 감액
• 6번째 수급 시 : 50% 감액

※반복 수급자? 5년 이내에 3번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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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기수급자

(1) 현행 장기수급자

• 2~4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1회 이상 실시, 구직활동, 구직 외 활동 선택 가능
• 5~7차 실업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을 4주에 2회 이상 실시, 구직활동1회 이상 필수
• 8차 실업인정일~만료일은 1주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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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 장기수급자

• 3차 실업인정일까지 한 달에 구직활동 1회 필수
• 4차 실업인정일부터 한 달에 구직활동 2회 필수
• 5차 실업인정일부터 입사지원 구직활동 1회 이상
• 8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매주 1회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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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을 출석형 대면으로 전환

• 1차 실업인정일과 4차 실업인정일은 고용센터에 방문 시에만 출석 인정
• 5차 실업인정일은 2건 이상 실업인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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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허위 또는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적발 시 구직급여 미지급

•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시
•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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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은 1조 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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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라도 개선해나가면서 최소한 부정수급 문제로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경우와, 실업으로 인하여 인생의 박탈감이 없도록 하는게 정책의 취지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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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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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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